건보공단 2025년 종합감사 결과 공개… 민감정보 보호부터 징수 행정까지 총체적 부실 유연근무·출장 관리 허점 노출… “단순 행정 착오 넘어 조직적 관리 감독 부재 심각” “주의로 끝낼 사안 아니다” 수사 의뢰 검토 및 이사장 책임론까지 파장 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천서부지사에 대한 2025년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2월 19일 공개했다.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국민의 건강과 소중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가 개인정보 골드몽게임 관리 소홀과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 처리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민감한 건강정보가 담긴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은 물론, 직원들의 근태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 민감정보 보호는 ‘뒷전’… 공공기관 기본 원칙 무너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19일 공개한 ‘2025년 인천서부지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사는 공가(건강진단) 증빙서류 처리 과정에서 필수적인 개인정보 음영처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민감한 의료 정보와 개인 식별 정보를 다루는 기관임에도 가장 기초적인 보안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셈이다.
● 유연근무·출장 관리 ‘엉망’… 내부 통제 시스템 마비 직원들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복무 관리 체계에서도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다.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시간 정정 신청이 적정 절차 없이 처리되었으며, 장기요양 인정신청 방문(출장) 취소 관리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도덕적 해이’가 지사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 징수 행정·장기요양 업무 ‘공백’… 국민 백경게임 권익 침해 우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직결되는 징수 및 체납 관리 부실도 심각했다. 기타징수금의 징수유예 관리가 미흡했고, 경매·공매 관련 주요 문서의 공람이 누락되는 행정 실수가 반복됐다. 미가입 사업장 적용 제외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또한, 노인 복지의 핵심인 장기요양 업무에서도 관리 공백이 드러났 모바일릴게임 다. 등급판정 후 치매 상병 반영 관리가 소홀했고, 방문 상담 시 복지용구 급여 확인 절차를 누락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 현장에서 기본적인 확인 과정조차 생략된 사실이 밝혀졌다.
● 기금 관리 부실에 물품 처분 미비까지… “총체적 난맥상” 이 밖에도 사회공헌을 위한 ‘건강나눔기금’ 집행 관리가 부적절했음은 물론, 불용물품 처분 업무에서도 절차상 미비점이 다수 발견됐다. 웹EDI 업무대행기관 관련 통지서 발행 누락 등 대외적인 행정 서비스에서도 빈틈을 보였다.
● “행정 조치로 부족, 수사기관 진상 규명 필요” 책임론 비등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 결과가 단순한 업무 실수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정책 전문가는 “반복적인 업무 소홀은 구조적인 관리·감독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형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인천서부지사장을 향한 문책은 물론, 감독 권한이 있는 공단 이사장의 관리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감사 지적 사항이 지사의 기강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도 높은 인사 조치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