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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후에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조치와 관련,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1일)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한 관계 부처 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미 사법부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 릴게임하는법 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면서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 백경게임랜드 한 상호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 때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거론했던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다이야기사이트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했습니다.
[ 박유영 기자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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